개념 기본사회란 무엇인가요?
개념 기본사회란 무엇인가요?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이 규정한 생명권·자유권·사회권 등 기본권 전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운영 철학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필요성 기본사회, 왜 필요한가요?
필요성 기본사회, 왜 필요한가요?

불평등과 격차를 넘어

경제성장 속에서도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격차가 커졌습니다. 기본사회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 기본사회의 핵심 정책은?
정책 기본사회의 핵심 정책은?

세 가지 축으로 실현

①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아동수당부터 기초연금까지 생애 전 주기 소득 안전망 ② 보편적 기본서비스돌봄·의료·교육·주거· 교통을 누구나 쉽게 이용 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협동조합·지역 공동체가 국가와 시장을 보완

사례 이미 실현된 사례가 있나요?
사례 이미 실현된 사례가 있나요?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연금'(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공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광주 광산구 시민참여형 수당, 여주 태양광 마을 공동수익 등 지역 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사례가 이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망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나요?
전망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나요?

장기적 국가 프로젝트

기본사회는 한 번에 완성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에 이어 앞으로의 30년을 국민 모두의 삶의 질과 기본권을 높여가는 '기본사회 30년'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여정입니다.

보도자료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기본사회위원회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지방정부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1월 5일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본사회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걸)□ 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시행(27.3.16.)을 앞두고, 지방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회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7기 회장 도시인 안성시의 김보라 시장(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방안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추진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안성시와 화성시의 사회연대경제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이후 중앙-지방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기본사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간담회

2026-11-05

보도자료 기본사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발굴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와 한국 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 이하 연구원)은 11월 3일(화)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ㅇ 이번 협약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구원의 법제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 과제 등을 양 기관이 공동 발굴하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과 확산을 위한 법제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ㅇ 주요 협력 사항은 ▲기본사회 관련 법제도 공동연구 ▲기본사회 관련 입법정책 아젠다 공동 발굴 ▲세미나포럼학술회 등 공동 개최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공동 조사 등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 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ㅇ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선제적으 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26-11-05

보도자료 기본사회위원회,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를 배우고 확산에 기여하다

기본사회위원회,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를 배우고 확산에 기여하다- 10월 29일, 햇빛소득마을인 서봉마을(전라북도 완주군) 방문-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29일 전라북도 완주군 서봉마을을 방문하여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을 확인하였다. 현장 방문에는 강남훈 부위원장, 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금민 위원장)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이번에 현장 방문한 서봉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과 별도로 마을 스스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봉마을은 발전수익을 마을공동체 전체의 편익을 위해 경로당 점심 제공, 복지관 설립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햇빛소득마을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상 주민에게 경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기본사회위원회는 이번 서봉마을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듣게 되었으며, 향후 햇빛소득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현장 방문 이후 이어진 특별위원회 회의에는 완주군수, 부군수 등이 함께 참석하여,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의 에너지자립마을 모델-도시형 햇빛소득마을 안건 등을 논의하였다.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찾아가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 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

2026-10-29

보도자료 기본사회위원회, 부안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의 길을 찾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안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의 길을 찾다- 10월 28일, 부안군을 방문하여 농촌 기본사회 모색 토론회 개최 및 지역 돌봄 서비스 현장 방문 실시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28일(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농촌 기본사회 모색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 돌봄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였다.이번 부안군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농촌 기본사회 실현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참석하여 기본사회 실현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토론회는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옥천군 사례를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발제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이익을 공유하고 돌봄, 의료 등 기본서비스 전달 체계를 연결하는 기본사회센터 추진계획을 부안군에서 발제하였다.이후 기본사회위원회, 부안군, 부안군 기본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참석자들이 함께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부안군 화동사회적마을로 이동하여 화동치유농장과 화동주간보호센터를 둘러보며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과 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현장을 살펴봤다.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촌기본사회는 주민에게 필요한 소득과 돌봄, 생활서비스가 함께 뒷받침될 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부안군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에 맞는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현장 워크숍

2026-10-28

보도자료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기본사회위원회, 국민 제안 아이디어 실현 위한 '정책 고도화 워크숍' 개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기본사회위원회, 국민 제안 아이디어 실현 위한 정책 고도화 워크숍 개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881건 접수...예선 통과 15개 과제 선정-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정책목표추진방안실현 가능성 구체화- 고도화한 정책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와 최종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수상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21일(수)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본선 진출자들과 전문가, 행정기관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국민의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정책 고도화 워크숍을 개최한다.「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8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정책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한 예선 심사를 통해 정책 고도화 과정에 참여할 15개의 제안을 선정했다.이번 워크숍은 예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고 구체화해, 향후 정책 검토가 가능한 수준의 정책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국민참여를 통해 정책 제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워크숍에는 본선에 진출한 15개 정책 아이디어 제안자(팀)와 각 분야 정책 전문가,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과제별 집중 토의를 진행하고, 정책 고도화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워크숍 이후 전문자 자문과 제안자 보완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각 과제의 최종안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공개하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최종 수상작 순위 결정에 일부 반영하게 된다. 치열한 고도화와 국민 평가를 거친「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시상 선정 내용은 오는 11월 25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위원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지역의 특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의 정책적 검토와 국민참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수 제안은 시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검토와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강남훈 부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현장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제안자의 문제의식에 전문가의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더 해져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고도화 워크숍

2026-10-21

보도자료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기본사회위원회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지방정부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1월 5일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본사회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걸)□ 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시행(27.3.16.)을 앞두고, 지방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회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7기 회장 도시인 안성시의 김보라 시장(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방안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추진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안성시와 화성시의 사회연대경제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이후 중앙-지방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기본사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간담회

2026-11-05

보도자료 기본사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발굴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와 한국 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 이하 연구원)은 11월 3일(화)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ㅇ 이번 협약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구원의 법제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 과제 등을 양 기관이 공동 발굴하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과 확산을 위한 법제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ㅇ 주요 협력 사항은 ▲기본사회 관련 법제도 공동연구 ▲기본사회 관련 입법정책 아젠다 공동 발굴 ▲세미나포럼학술회 등 공동 개최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공동 조사 등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 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ㅇ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선제적으 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26-11-05

보도자료 기본사회위원회,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를 배우고 확산에 기여하다

기본사회위원회,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를 배우고 확산에 기여하다- 10월 29일, 햇빛소득마을인 서봉마을(전라북도 완주군) 방문-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29일 전라북도 완주군 서봉마을을 방문하여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을 확인하였다. 현장 방문에는 강남훈 부위원장, 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금민 위원장)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이번에 현장 방문한 서봉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과 별도로 마을 스스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봉마을은 발전수익을 마을공동체 전체의 편익을 위해 경로당 점심 제공, 복지관 설립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햇빛소득마을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상 주민에게 경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기본사회위원회는 이번 서봉마을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듣게 되었으며, 향후 햇빛소득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현장 방문 이후 이어진 특별위원회 회의에는 완주군수, 부군수 등이 함께 참석하여,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의 에너지자립마을 모델-도시형 햇빛소득마을 안건 등을 논의하였다.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찾아가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 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

2026-10-29

보도자료 기본사회위원회, 부안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의 길을 찾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안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의 길을 찾다- 10월 28일, 부안군을 방문하여 농촌 기본사회 모색 토론회 개최 및 지역 돌봄 서비스 현장 방문 실시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28일(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농촌 기본사회 모색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 돌봄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였다.이번 부안군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농촌 기본사회 실현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참석하여 기본사회 실현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토론회는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옥천군 사례를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발제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이익을 공유하고 돌봄, 의료 등 기본서비스 전달 체계를 연결하는 기본사회센터 추진계획을 부안군에서 발제하였다.이후 기본사회위원회, 부안군, 부안군 기본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참석자들이 함께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부안군 화동사회적마을로 이동하여 화동치유농장과 화동주간보호센터를 둘러보며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과 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현장을 살펴봤다.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촌기본사회는 주민에게 필요한 소득과 돌봄, 생활서비스가 함께 뒷받침될 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부안군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에 맞는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현장 워크숍

2026-10-28

보도자료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기본사회위원회, 국민 제안 아이디어 실현 위한 '정책 고도화 워크숍' 개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기본사회위원회, 국민 제안 아이디어 실현 위한 정책 고도화 워크숍 개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881건 접수...예선 통과 15개 과제 선정-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정책목표추진방안실현 가능성 구체화- 고도화한 정책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와 최종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수상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21일(수)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본선 진출자들과 전문가, 행정기관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국민의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정책 고도화 워크숍을 개최한다.「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8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정책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한 예선 심사를 통해 정책 고도화 과정에 참여할 15개의 제안을 선정했다.이번 워크숍은 예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고 구체화해, 향후 정책 검토가 가능한 수준의 정책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국민참여를 통해 정책 제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워크숍에는 본선에 진출한 15개 정책 아이디어 제안자(팀)와 각 분야 정책 전문가,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과제별 집중 토의를 진행하고, 정책 고도화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워크숍 이후 전문자 자문과 제안자 보완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각 과제의 최종안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공개하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최종 수상작 순위 결정에 일부 반영하게 된다. 치열한 고도화와 국민 평가를 거친「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시상 선정 내용은 오는 11월 25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위원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지역의 특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의 정책적 검토와 국민참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수 제안은 시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검토와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강남훈 부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현장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제안자의 문제의식에 전문가의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더 해져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고도화 워크숍

2026-10-21

보도자료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10월 20일, 모두를 위한 기본사회, 여수의 현장에서 길을 묻다- 강남훈 부위원장 중앙지방연구원 등과 기본사회 현장토의 진행○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20일 여수시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사회, 여수의 현장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본사회중앙부처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한 기본사회위 소속 특별위원회○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방, 연구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밀착형 기본사회의 추진체계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를 현장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기본사회와 지방정부」세션에서는 기조강연(지방정부특별위원장 이진) 및 관계 부처(행정안전부)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바탕으로,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제2부 「지역밀착형 기본사회」세션에서는 여수시가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 사례를, 전남연구원(김진이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현실 맞춤형 기본사회 과제와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현장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논의하고, 지역밀착형 기본 사회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제3부 세션에서는 기본사회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의 현황을 살피고 정책 접목 가능성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정책은 각 지역의 현장과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여수시와 함께 나눈 지역밀착형 과제와 현장의 생생한 목 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사회 추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2026-10-21